조사자료

「미얀마 최저임금」초안 발표 내용

(‘15. 7.   )

양곤사무소

※ 2015년 6월 29일자로 미얀마 최저임금제도위원회가 모든 지역 및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발표

1. 기본급

□ 일일 최저임금은 3,600짯(8시간 기준, 시급 450짯)로 지정

* 금번 발표 이전 최저 임금 지정 회의에서 노동자협회는 3,200～4,000짯, 봉제협회는 2,500짯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음(1짯=0.9933원,‘15.7.1자)

◦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직원은 최저임금으로 인상해야 하나, 이상 직원 급여(예: 4,000짯/일)를 최저임금으로 내릴 수는 없음

◦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정한 생산량을 맞추어야 하며, 종업원 15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 및 가족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주와 노동자 상호 협의 하 결정

□ 최저임금제 시행 후 입사하는 수습사원의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50%(미숙련자) 또는 75%(숙련자) 지급 가능

* 미얀마 내에서 수습(Probation)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노동부 가이드라인, 노동부 실무 및 관행은 통상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로 정하고 있음

2. 수당 및 기타 사항

□ 일요일 및 공휴일 유급휴가 및 시간외수당은 현행방식 유지

* 고용주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에 해당함. 이 경우 사용자는 정상 임금의 2배를 수당으로 지급 : 시간당 수당=(기본급×12월)÷(52주×48시간)×2

□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 외 기타 수당(특별보너스, 생활보조금 등)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, 각 사업체에서 정하여 지급

<※ 개정 미얀마 최저 임금 적용 예시>

기본급	3600짯×30일 = 108,000짯
OT 계산 2시간 근무	450짯×2.18배×60(시간)=58,860짯
OT 계산 4시간 근무	450짯×2.18배×80(시간)=78,480짯
기본급 + 2시간 연장근무	108,000+58,860 = 166,860짯
기본급 + 4시간 연장근무	108,000+78,480 = 186,480짯

* 자료원 : 미얀마봉제협회 및 KOTRA 양곤무역관

□ 급여․복지 관련 다음의 기타 사항을 권고

◦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직원에게 주어진 휴가, 휴일 등 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

◦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미얀마 노동자의 업무능력에 따라서 외국인과 같은 월급 수령가능

◦ 경제특구지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해당 경제특구지역의 사업자가 사업별로 지정할 최저 임금을 국회상원으로 보고

4. 향후 계획

□ 최소 임금 발표후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 사항을 2주 내 서면으로 관련 기관(지역 노동청/양곤 주 관계 기관 등)에 제출

◦ 관련 기관은 위 조항들에 대한 사업체들의 수정․개선 요구사항을 30일 동안 최대한 해결하여 책임부서(National Committee)에 보고

◦ 최저임금 발표 60일 안에 고용주․정부․노동자 대표들이 협의 하고, 정부에서 이를 정리하여 국회에 보고 후, 최종 발표 예정

□ 향후 최소 임금은 2년에 최소 1번 이상 재조정할 예정

(참고)

미얀마, 직원 해고수당 발표 내용

□ (배경) 그동안 사용자 측 사유로 인한 해고 시,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 노동부 내부지침과 현지 판례 등에 의해, 근속 연수에 따라 월급여의 100~150%만을 지급해 와, 노사간 갈등의 소지가 많았음.

□ (내용) 미얀마 정부는 금년 7월 3일, 직원 해고시, 사측에서 제공해야 되는 “근무기간에 따른 해고수당(severance pay)”을 발표

* 직원의 자발적 퇴직의 경우는 지급 의무 없는 것으로 해석 가능

근무기간별 해고수당

근무기간	지급액
6 ~ 12개월	1개월 급여의 50%
1년 ~ 2년	1개월 급여
2년 ~ 3년	1.5개월 급여
3년 ~ 4년	3개월 급여
4년 ~ 6월	4개월 급여
6년 ~ 8년	5개월 급여
8년 ~ 10년	6개월 급여
10년 ~ 20년	8개월 급여
20년 ~ 25년	10개월 급여
25년 ~ 이상	13개월 급여

* 자료원 : Myanmar Alinn 및 KOTRA 양곤무역관